#보험업법

보험료 대납, 어디까지 위험할까 — 과태료·등록취소·형사처벌까지

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'특별이익 제공'에 해당해 형사·행정처분 대상입니다. 설계사·계약자 양쪽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.